고비용 지방자치의 문제점들

 

 우리나라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며 지방자치시대를 연지 14년째 접어들었다. 정부와 언론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더불어 새롭게 도입되는 지방자치 제도를 국민의 희망처럼 홍보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목적은 당연히 사회복지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의 균형발전에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민선 4기째 들어서며 14년째 접어든 현재의 지방자치는 어떠한 문제들을 않고 있나 짚어보자. 첫째 시장과 시의원의 정당공천 문제이다. 사람을 보고 찌어야할지 정당을 보고 찌어야할지 선거 때마다 혼란스럽다. 정당공천의 문제는 중앙정치인들의 정치적 계산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현재 지방차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당공천의 목적은 단순히 중앙정치인들이 지역정치인(시장.시의원등)들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활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다보니 항상 공천과정에서의 공천비용, 공천후원금등 불법의혹의 투명성과 돈 주고 공천 받은 후보의 자질이 문제되고, 이는 지방정부의 구조적 문제점과 예산낭비 그리고 민심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선거부터 시장후보가 같은 정당의 시의원후보를 추전 하므로 시의원이 되어도 시장을 견제하기 어렵고 이는 곧 지방자치 목적을 훼손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둘째 실적과 전시 한탕위주의 행정으로 복지정책이 후퇴한다. 임기를 정해둔 대부분의 단체장(시장)들은 개발위주의 지역발전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무분별한 지역개발, 이해관계인들의 선심행정, 각종 축제 및 행사남발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예를들면 현재 서울시장의 한강 인공섬개발 정책이나 서울시 관광객 1200만 유치목표 정책. 전두환 공원을 추진하다 문제를 일으킨 어느 시군 등) 셋째 불합리한 민선제도. 이상적인 지방자치란 행정 관료인 시장은 정부에서 임명하고 시의회는 지역정치인을 선출하여 관선시장을 견제하고 복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현실은 시장 시의원 모두 지역정치인을 선출하여 정치인이 행정을 하고 정치인이 정치인을 견제하는 정치판만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또 민선 단체장 이다보니 공직사회도 진급하기 위해선 능력 보다 정치인들에게 줄을 잘서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행정관청에 정치인만 있는 셈이니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나올 리가 없다. 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언제쯤이나 개선될지 의문이다. 이 사회에서는 한번 정해진 제도나 구조는 쉽게 바꾸기가 힘들다. 절차와 순서의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와 정치인들이 지방자치 제도의 단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인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언제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사회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고, 지방자치 제도 또한 지역사회인 들의 관심과 의지만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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