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 민복기

 

 언젠가 방송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천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큰 눈이 온데다가 집회가 열려 서울 시청 앞 왕복 12개 차선 가운데 6개의 차선을 가로막고 열리는 바람에 일대의 교통의 혼잡상황이 벌어졌는데 전국 의사협에서 총궐기대회를 하는 등 소위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본 기고에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더불어 정부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인 소위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그동안의 언론기사를 참고하여 현안과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말 서울 강남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들이 100% 부담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환자들이 전체 비용의 30~9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 혜택 대상에 ‘예비급여’로 넣기로 했다. 이런 예비급여로 포함되는 비급여 항목은 환자들의 부담이 큰 검사나 수술인 MRI검사, 로봇수술, 고가의 항암제 등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의료비 부담을 크게 만드는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담도 더 줄이기로 했다. 선택진료(특진)를 받으면 현재 추가로 진료비의 15~50%에 이르는 비용을 더 내야 하는데, 이는 올해 1월부터 완전히 폐지되었다.

또 현재 주로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2∼3인실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한다. 2019년부터는 중증호흡기질환자나 산모 등 의학적으로 1인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면 이 역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병비 부담에 대해서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작년 7월 기준 전국 2만3460개에서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라 한다.

이와 함께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에 한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에 속하면 모든 질환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 복지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대책이 완료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획기적인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다. 참여연대는 “OECD 회원국의 건강보험 보장비율이 평균 81%인 것에 견줘 보장률 목표 70%는 적정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던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환자들이 내는 병원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은 오히려 거리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이들은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이행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그동안 정보를 독점하던 비급여 의료 진료 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바뀌면서 공적 관리체계에 들어오는 상황을 반대하는 목소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앞으로 모든 의학적 진료행위가 공적 관리체계로 들어온다는 걸 의미하며, 지금까지 의사와 환자 사이 직거래로 종료되던 비급여 행위가 국민건강보험 관리체계로 들어오며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내역을 제시하게 됨을 의미한다.

소위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본인부담금 경감, 적정수가 보상으로 보장률 70%달성과 가계파탄 방지 및 적정수가 보상이 목표이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팽창하여 국민의 부담이 높아질 거라는 걱정도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의 보장성이 늘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든다. 반대로 비급여를 건강보험 밖에서 방치하면 의료비는 더 빨리 늘어난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몫을 늘리는 것이 총의료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신뢰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포괄하고 가계의 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확대하고 줄어든 의료비 부담은 가계의 구매능력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자극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다.

또한 전면 급여화를 목표로 비급여 수가를 적절히 조정함은 물론 기존의 수가도 재설정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의 대개혁이 필요하며, 고령화가 더 진행되기 전에 건강보험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병의원의 경영정상화와는 물론 국민의 의료 정상화의 명확한 목표를 두고 일대의 개혁추진으로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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