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 이창근-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 (전 서울대 교수)

 기초자치단체는 경제주체들의 제반 경제활동의 기초 공간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행정관리에서부터, 주민 복지증진 뿐 아니라, 산업진흥, 교육․체육․문화․예술 진흥 등을 기본적으로 명문화해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어느 기초자치단체든지 이를 실행함에 있어 슬로건, 비전, 그리고 목표를 표방한다. 더욱이 이러한 것들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례행사처럼 따라서 바뀌곤 한다. 하남시도 새로운 시장 취임과 함께 명품도시를 지향하며 시민참여로 만드는 혁신 하남, 삶과 꿈을 키우는 희망찬 하남, 첨단과 연대의 공존 잘사는 하남, 역사와 레저문화로 즐거운 하남, 편리하고 세련된 명품 하남을 시정목표로 내세웠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뿐 아니라, 목표 평가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실정을 대변하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지역 통계 정보의 수집과 공개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접근성, 활용도 측면에서 쉽고 편리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내용도 실제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가령 하남시정 목표 가운데 아이와 어르신이 행복한 안심도시 실현을 보자.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지금처럼 하남에 연도별로 범죄가 몇 건이 일어났고 얼마만큼 검거를 했다는 통계수치의 공개로는 부족하다.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하남의 어느 장소에서 어떤 강력범죄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정보가 공개되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범죄통계정보가 반영된 범죄지도가 구축되어 입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와 레저문화로 즐거운 하남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문화관광자원을 통해 하남시의 볼거리, 먹거리 등을 알려 하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단 한 페이지로만 제공되고 있는 하남관광지도 역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관광자원을 이용하는 수요자나 이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모두에게 현재의 정보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하남의 문화관광자원과 관련된 음식점, 상품 및 상점, 관광지의 구체적 정보, 숙박 정보 등이 모두 통계정보와 함께 시각적으로 구축된 관광지도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음식점의 위생검사 정보까지 포함된다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더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정보제공으로 구축된 일종의 사회적 신뢰는 공급자에게도 종래에는 이익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하남시의 현실을 보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들린다. 왜냐하면 다른 여느 지자체와 달리 하남시는 단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2015년까지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2018년 9월인데 말이다. 한마디로 단순히 분야별로 총계로 계량화된 현황 정보인데도 타 기초자치단체보다도 1~2년 늦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수요자 중심에서 지역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역통계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남시 뿐 아니라, 지역의 제반 연구단체, 지역주민, 지역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여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협업이 필요하다. 또한 시정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 편의 및 복지 증진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양한 특정 주제를 발굴하여 맞춤형 지역통계 정보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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