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 이창근-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 (전 서울대 교수)

 흔히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경제외교라고 한다. 그만큼 국가경제, 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정상외교를 통해 각국의 경제, 산업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정상외교는 민간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합의사항을 이끌어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열어주기도 한다. 이는 기업들이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적극적으로 동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외교에 나서고 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외국의 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을 맺는 일이다. 하남시도 현재 미국의 리틀락시․라팔마시, 중국의 유산시, 말레이시아의 샤일람시 등 4개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다양한 지방정부 외교가 하남시민들에게 그리고 하남시에 소재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냐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볼 때 하남시는 아니다. 양적인 면만 놓고 봤을 때도 하남시는 관선시장 시절 1개의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민선 7기가 될 때까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불과 3개 늘어났을 뿐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더더욱 부실하다. 정보공개도 충분하지 않다. 그나마 공개된 정보를 살펴보면 시장과 공무원의 자매결연도시 방문이 전부다. 하남 시민들과 하남 소재 기업들에게는 아무런 파급효과도 없다.

 

지방정부 외교는 중앙정부 외교가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문제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제는 지방정부도 직접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산업 육성 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앞장서고 있다. 필요에 따라 어떤 지방정부는 유학생 유치, 국제노동력 확보에도 발 벗고 나선다. 대통령의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지역 소재 기업들도 시장개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 경제상담회 개최, 기술이전 협의, 시장개척단 파견, 상공회의소 교류 등 다양한 경제통상교류를 활발히 확대하고 있다.

 

하남시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정부 외교가 낙제점 수준이다. 당장에 하남시의 경제활성화와 하남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관광교류 확대에 나서야 한다. 하남시의 도시성장에 걸맞게 필요하다면 첨단지식산업, 교육 분야에서 해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성장동력이 부재한 하남은 인적자본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하남이 지향해야 할 문화관광콘텐츠산업,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인재, 창조인력들에게 하남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하남을 방문하고 유입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지금까지 하남시가 견지해온 지방정부 외교의 모든 부분을 시민과 기업을 위해 바꾸어야 할 시점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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