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 이창근-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 (전 서울대 교수)

 요즘 유튜브가 뜨겁다. 여기에는 정치인들이 발 벗고 나선 것도 한몫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념 논쟁도 한창이다. 국어사전에서 이념과 가치를 찾아봤다. 이념은 이상(理想)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라고 명시되어 있다. 가령 법이념은 법이 추구하여야 할 이상이 되는 기본정신, 건국이념은 나라를 세우는데 최고 이상으로 삼는 정신이라고 되어 있다. 가치는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 선, 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정치이념을 찾아보았다. 위키백과에 무려 81개의 하위개념을 11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혁신, 중도, 보수의 정치 스펙트럼 구분에서도 17개의 하위개념이 열거되어 있다. 보수주의는 문화보수주의, 재정보수주의, 녹색보수주의, 자유보수주의, 국민보수주의, 신보수주의, 사회보수주의, 전통보수주의로 나누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자유보수주의는 경제적 자유, 시민자유를 옹호하고 종교의 중요성, 복지주의, 전통적 도덕, 법치주의를 중시한다. 그리고 사회보수주의보다 좀 더 全 사회적으로 자유주의를 옹호한다는데 차이가 있다. 사회보수주의는 의무, 전통적 관념, 보수적 체계로써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개혁적 뜻은 없으며 도덕과 전통적인 가족 가치에 대한 지원을 중시하며 기독교 성향의 보수적 노동자들에 의해 주창되었다. 신보수주의는 1970년대 생겨나 미국 정계의 주요 흐름으로 경제적으로는 자유롭고 시장경제를 중시하나 국민의 삶에 있어서는 질서 유도를 위한 큰 정부를 지향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쯤 되면 보수는 경제적 자유, 시민자유, 종교적 가치, 가족 가치, 도덕과 법치주의, 시장경제, 사회 안정, 강력한 군사력을 가치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보가 그들의 최고 가치로 얘기하는 복지도 보수 또한 지향하고 있다. 다만 큰 정부의 부분에선 우리나라 보수는 지향하는 가치가 그때그때 다른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의 정치구조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지향하고 있으며 미국의 공화당의 정치이념은 사회보수주의에 가까우며 전통적으로 연방정부의 축소를 주장한다.

진보주의는 기존 정치․경제․사회 체제에 대항하면서 변혁을 통해 새롭게 바꾸려는 성향이나 태도를 말하며 혁명이 아닌 점진적 변화를 꿈꾸는 온건한 진보주의자들도 이들 진보주의자들에게는 보수주의자로 비칠 수도 있다. 그리고 진보주의는 경제적 평등이란 가치를 옹호한다. 특히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며, 소득 재분배 정책과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개량적 사회주의 이념으로 자본주의를 더 뛰어난 민주주의적, 평등주의적, 연대주의적 결과로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진보는 변혁, 경제적 평등, 소득 재분배, 사회 정의, 복지, 평등과 연대를 가치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진보를 표방하나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란 미명하에 이행되는 제반 정책들을 보면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반면 시장경제와 시민적,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지지하나, 정부의 합법적인 역할은 빈곤, 보건 및 교육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믿는 사회자유주의가 있다. 단 사회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의 이익은 개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것을 주장한다. 적어도 미국의 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자유주의 이념을 지향한다.

결국 우리들은 보수와 진보란 이념에 마냥 휩싸일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념적으로 철저히 양분되어 있는 대결 구도 속에서 더더욱 국민들은 각 정당의 이념이 아니라, 각 정당의 이념이 지향하는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다음 선택은 국민 개개인의 몫일 것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