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문재인 정부에 의한 작년 한해의 실질적인 경제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경제성장률 2.7%는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제조업 성장세는 둔화되었고 건설업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하강국면에 진입했다. 작년 전체 고용률 또한 0.1%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취업자수 증가는 전년도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실물경제는 어려워 죽겠다는데 전혀 들리지가 않는가 보다. 심지어 김예령 기자는 “현실경제가 얼어붙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며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 그럼에도 현 정책 기조를 안 바꾸고 변화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근거는 무엇인지”라고 돌직구 질문을 날렸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는 우이독경(牛耳讀經)식 답변을 내놓았다.

경제학자들조차 “대통령이 경제를 정말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 경제 현안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신년사였다. 대통령의 신년사와 함께 대통령 뿐 아니라, 총리, 부총리, 비서실장 할 것 없이 주요 대기업을 만나고 경제현장을 찾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냉랭한 것 같다. 이에 더하여 대통령 신년사에 등장한 35번의 경제, 29번의 성장, 21번의 혁신은 그야말로 렉토릭에 불과한 것 같다.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법무부는 후속조치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대한상의를 비롯해 재계가 수없이 재검토를 요청한 사안들을 일사천리로 추진할 모양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된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 건의도 실제로 거부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반으로 공정경제를 강조한 나머지 대통령 주재 첫 경제장관회의의 명칭도 공정경제 장관회의다. 또다시 기업 옥죄기에 집중하는 논의의 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민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공공개혁, 노동개혁에 대한 언급은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단 한 단어도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더욱 비대해진 공공부문과 공공부문 노조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둘 모양이다. 도가 넘은 민주노총의 행태 또한 여전히 묵과하고 갈 것인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커녕 지금처럼 정부가 과도하게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할지 두고 볼 일이다.

대통령의 신년사가 미흡하다, 자화자찬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몇 번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하향 수정한 결과, 최종 2.7%의 경제성장률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발전 국가 중 성장률이 가장 높다고 했으나 미국도 우리보다 높은 2.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을 정말 모르고 있다는 것인가? 소득주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한 것을 정작 모르는 체 하고 싶은 것인가?

하남신문aass65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