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준용-법화골대책위원장

 

하남시는 이미 2008년부터 보금자리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협의나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미사지구,감일지구의 알짜배기 땅 약260만평을 정부가 주도하고 사업 시행자 LH가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지 않고 가져 감으로 교통,보육,교육,녹지공간,일자리,공공시설등 많은 현안 문제들을 하남시가 떠안는 입장에 놓여 있다. 이로서 하남시는 귀한 땅만 뺏긴 꼴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신도시 안에는 400년 이상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가치를 지켜온 20여개 전통주거지(해제취락) 지역 주민들이 “모두 수용되어” 강제로 내 쫓겨 지역의 근간을 잃어 버리고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신도시 추진 사유가 신혼부부,서민들 주거안정과 서울 아파트 값 잡기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 한다. 지역에 연고도 없는 그들을 위해 400년 이상 전통의 가치를 지켜온 지역.지역 주민들을 모두 내쫓는다는 것은 명분 없는 것이다.

또 도시 성장에 정체성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그런데 이번 3기 신도시중 또다시 하남시만 유독 14개 전통주거지(해제취락)를 “올수용 ”하겠다.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하남시의 근간.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신도시는 타당하지 않고 지나치다.

참고로 다른 지역 신도시 전통주거지 포함을 비교해 보면 (남양주 3.7% 고양 2.2% 계양 0.96% 부천 0% 과천 0%) 인데 하남시는 18.6% 다른 지역의 신도시는 전통주거지 포함을 최소화하고 그린벨트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노력이 역력한데 하남시만 유독 전통주거지(해제취락)를 모두 포함 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신도시 계획인 것이다.

경기도에서도 400년 이상된 전통 주거지는 희소 가치가 있고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교산 신도시 특히, 지구선을 보면 산골짜기까지 구석구석 둘쭉날쭉한 지나친 비정형화를 유지하고 있고, 환경등급이 우수한 1.2등급지들도 다수 포함 시키며 까지 무리하게 196만평을 해야 하는 것은 제 3자가 보더라도 과도하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도 하남시에 이익이 무엇인지 하남시 도시 성장의 방향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깊이 고민하여 신도시가 추진 되고 반영 했어야 했는데 이러지 못 한 것은 하남시가 크게 잘 못한 것이다.

환경등급이 우수한 그리고 전통의 가치를 지킬 만한 지역 독립되고 차별화된 일부 지역들은 신도시 지구선을 정형화하여 이를 조정.반영하는 170.180만평 으로도 충분히 신도시 명분은 있다.

하남시가 시민들에게 신도시 명분을 만들어 큰틀의 발전 방향을 만드러 가려면 먼저 하남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400년 이상 전통을 이어온 삶의 터전,생활 터전을 잃는 주민들에 대한 깊이 있는 배려와 교통중심지에서 경제중심지로 성장는 신도시. 보전과 개발 그리고 주변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신도시. 원도심과 위례.미사.감일지구와 가교 역할로 소통과 상생의 신도시에 대하여 기존 신도시 문제들 전철을 밟지 않게 이제는 구체적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는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희망을 주는 신도시 방안을 이제 내놓을 때다.

하남시에 의한 하남시를 위한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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