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헌욱 사장은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이 사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신 주거 모델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산신도시 등 경기도 3개 신도지 지역 내에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정책 제도개선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 500%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 인하,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을 제안·건의할 예정이다.

공사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부지를 모색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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