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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대토보상 사업, 주민주도형 대토사업으로 성공모델 만들어야

인터뷰/ 교산신도시 원주민재정착위원회 장준용 위원장
뉴스일자: 2021-07-08

 

  교산신도시 대토보상 사업이 시작 전부터 일부 업무대행사의 과열경쟁으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업무대행사에서는 선지급금 지급과 고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대토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해 원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대토보상권을 담보한 선지급은 엄연히 불법임에도 업무대행사가 대토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렇게 과열경쟁을 조장하면서 대토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대행사가 난립하는 가운데 교산신도시 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는 전국 최초로 주민주도형 대토사업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대토사업의 주도권은 업무대행사가 아닌 대토조합원, 즉 원주민이 주도해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사업이 종료됐을 때 이익은 온전히 대토조합원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업무대행사의 난립 속에 원주민재정착위원회는 최종적으로는 주민주도형 대토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대토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주민주도형 대토사업을 제안하고 현재 원주민재정착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장준용 위원장을 만나 교산신도시 대토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원주민재정착위원회가 주민주도형 대토사업을 최초로 제안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시행한 대토보상 중 성공사례를 보면 주민주도형 대토사업이 아닌 업무대행사(리츠회사)에서 대토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권리를 받아 시행한 사업이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주민주도형이 아니라 업무대행사가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명분 하에 막대한 대행료를 챙기면서 결국 업무대행사가 주도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대토보상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권리가 업무대행사로 넘어가게 돼 결국 최종적으로 주민들만 손해를 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것은 대토지주의 이윤을 가로채는 것과 마찬가지다.
 
교산신도시가 발표된 이후 대토사업이 이슈가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업무대행사가 들어와 주민들을 현혹하는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원주민재정착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주민주도형 대토사업을 제안했다.
 
그동안 업무대행사 주도의 대토보상이 여러 폐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교산신도시에서는 이런 실수가 없이 온전히 원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대토사업을 완성시키겠다는 목표로 대토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주도형 대토사업의 가장 핵심은 사업 초기 업무대행사 개입 차단
교산신도시가 발표된 이후 대토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업무대행사의 플래카드와 홍보유인물이 잘못된 정보를 양산하고 있어서 혼란만 가중시켰다.
 
우리나라에서 대토사업이 아직은 제대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업무대행사가 선택적으로 선별해 배포한 정보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업무대행사의 난립과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원주민재정착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 조합원 모집으로 이어졌다.
 
원주민재정착위원회가 주장하는 주민주도형 대토보상의 가장 핵심은 사업 초기 업무대행사의 개입을 차단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해 대토보상리츠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주도적으로 업무대행사를 포함한 주상복합용지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이런 취지가 담긴 주민주도형 대토보상을 일부 업무대행사가 도용해 대토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어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원주민들이 주도하는 대토보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투명한 사업진행으로 대토조합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최종 목표
원주민재정착위원회가 지향하는 주민주도형 대토보상은 한 점의 의혹 없이 투명한 사업진행을 통해 대토조합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 시작부터 원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대토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대토사업 진행 전반적인 정보, 수익률 분석 등등 핵심정보를 전달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빼앗기는 상황에서 원주민들이 더 이상의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
 
교산신도시 대토사업이 원주민들의 주도하에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이익이 온전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투명한 사업진행으로 신뢰를 얻어 주민주도형 대토보상의 성공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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