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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항 발견 되도 사용승인, 결국 특혜 의혹까지 불거져

관계 공무원과 건축사 부실행정 드러나
뉴스일자: 2021-07-16

 미사강변도시 모 지식산업센터의 이른바 층수 논란이 제기되면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담당하는 하남시 행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모 지식산업센터가 준공 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서 지하층 구조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구단위계획 적합 여부에서도 불일치를 받았음에도 어떠한 개선이 없이 준공 승인이 났다는 것은 이를 두고 결국 특혜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게 만들어 해당 사안의 관심을 키운 꼴이 됐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이후 하남시가 이 사안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는가 하면 해명할 때마다 행정미숙이 드러나면서 연일 이슈를 만들었다.
   
이번 모 지식산업센터의 사안을 두고 업무미숙에 의한 부실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건축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불법 사항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결국 사용승인이 난 것에 대해 특혜 의혹까지 불거져 하남시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키우고 있는 형국이 됐다.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은 투명한 인허가 행정을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검증이 있어야 한다. 원활한 사용승인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의혹은 속시원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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