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 8월 24일 현재 부산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후속 절차가 진행중이다.

앞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확정될 경우 조씨의 의사면허는 취소된다. 그러나 명지병원에 근무하는 중에 면허가 취소된다 해도,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분간은 의사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관련한 혐의가 유죄로 판정됐다. 재판부는 정교수의 딸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의학전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과, 의과대학을 가지 않아도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명지병원 유치 찬반문제로 의견이 엇갈리는 하남시민들에게, 이번 사건은 명지병원에 대해 또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유명 대학병원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조국의 딸이 명지병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또 하남에 명지병원이 들어오면 하남에서 근무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하남시민들은 해볼 것이다.

미사지구 부실설계로 파생되는 비용은 LH에서 책임져야한다

LH는 미사지구 사업에서 수조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현재의 미사지구는 부실설계로 인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과 하남시 LH가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사호수의 수량부족문제 학교부지부족문제 수석대교 등 주요 기반시설 미흡문제이다. 미사호수의 수질문제는 원천적으로 호수에 보내는 수량이 적어 발생되는 문제이다.

수량을 확보하려면 한강에서 물을 퍼와서 호수에 물을 충분히 보내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누가 공사비를 내느냐이다. 당연히 LH에서 설계착오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공사비를 내야 한다.

학교부지 부족문제는 부지를 적게 설계한 만큼 LH는 수익을 많이 냈을 것이다. 이문제도 LH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수석대교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미사지구의 도로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좁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이것도 LH의 도로설계 미흡으로 발생한 것이다. 하남시는 LH의 부실한 도시계획으로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추가설비비용 보완시설비용 관리수선비용 등에 대해서 계산서를 청구해야한다.

LH에서 이러한 비용을 하남시에 떠넘긴다면 하남시는 시 예산을 다쏟아부어도 모자랄 것이다.

지금 미사지구의 여러 문제들을 두고 주민들과 하남시간에 마찰이 끈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하남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안들이고, LH의 도시설계미흡으로 발생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미사지구는 LH에서 수익을 많이 낸 사업이었으나 시설미흡으로 인한 개선의지는 없어 보인다. 하남시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싶은 마음만 있어 보인다.

LH에 대한 하남시의 의지와 압박이 없으면 추후 발생되는 비용은 하남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된다. LH는 미사지구에서 많은 수익을 얻은 만큼, 문제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

하남신문 aass65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