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ㆍ하남시ㆍ남양주시 한목소리… “너무 비싸다”

 도로공사 운영에 비해 1.68% 수준, 미사대교 사용료 1300원도 문제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각 구간 통행료가 비싼데다 미사대교통행료만 1300여원이 잡혀 있어 해당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는 서울 강동구 하일동~경기도 하남~남양주~가평~강원도 춘천 간 61.4㎞를 4∼8차선으로 연결하며 이 가운데 26.5%인 16.5㎞가 남양주시 와부읍과 화도읍을 경유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6240원(㎞당 101.6원)으로 책정해 같은 민자사업인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의 ㎞당 58원보다 43.6원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사IC~와부IC(2.36㎞) 구간 요금은 1560원, 미사IC~화도IC(13.16㎞) 구간 요금은 2520원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남양주시 등지에서 요금정책과 관련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기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요금정책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이유와 천호대교에서 팔당대교 간 18㎞ 구간에서 한강을 건너는 무료 통과 교량이 전무한 점을 들어 다리사용료만 1300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의회는 시민들이 고속도로 건설시 그동안의 각종 편의제공과 환경피해 등을 감수하면서 편의제공 등을 해온 점을 내세워 미사대교 사용만이라도 무료화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사대교를 이용할 당사자는 결국 하남시민들이 상당수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가중을 고려한 측면이다.


 남양주시 통행료 과다 책정 지적


 남양주시는 지난 13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인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서한에서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미사IC∼화도IC 구간의 통행요금을 다른 고속도로의 요금 체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미사IC∼덕소삼패IC 구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들 구간은 다른 민자사업 노선의 요금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너무 높게 책정돼 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그 동안 시민들이 소음, 분진, 환경파괴 등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한 것을 헤아려 달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올해 7~8월 중 개통할 예정인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는 통행요금이 과다 책정됐다는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1.68배 비싸 인하 주장


 경기도의회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비쌀 뿐 아니라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서도 과도한 점이 있어, 경기 동ㆍ북부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을 이유로 내세웠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박창석ㆍ김영복 의원 등 64명이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마련,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건의안에서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현재 알려진 통행요금계획은 소형차 기준으로 구간요금이 5천200원(㎞당 84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정부재정사업으로 건설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기존 고속도로 대비 1.68배 이상 비싼 요금체계다고 밝혔다. 또 민자로 건설된 제2영동고속도로 역시 통행요금은 3천300원선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서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를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의 3천300원 수준으로 결정할 것 ▲구리암사대교 개통 전까지 미사대교 통행료 무료화 ▲서울~춘천고속도로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분은 전액 국가에서 보조할 것을 촉구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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