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이대엽 시장 통합 의지 맞아떨어져

하남시가 성남시와의 통합이 추진 중이다. 이 두 도시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김황식 하남시장과 이대엽 성남시장의 통합의지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까지의 추진은 원활하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2008년 말 현재 하남시(93㎡)는 인구 14만3천여 명, 성남시(142㎡)는 94만2천여 명으로  두 도시가 통합되면 면적 235㎡에 총인구 108만5천여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가 된다. 인구규모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큰 수원시(109만명)나 울산광역시(110만명)에 버금가는 규모다.

하지만 판교신도시 입주나 위례신도시 입주, 하남보금자리주택 입주 등이 완료되면 120만명 이상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수원은 물론 울산광역시보다도 더 큰 규모의 매머드급 도시가 된다. 지역내 총생산도 12조원이 넘는 경기도 최대규모의 자치단체가 탄생하는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민주당도 긍정적 제안이라고 공식 화답했다. 이와 관련 한 달여 전부터 두 자치단체장 간 발 빠르게 진행 돼

온 것으로 알려진 통합논의가 최근 본격화 됐다.

두 도시 간 통합은 행정조직 개편의 물꼬를 터 중앙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충분히 누리자는 계산이 깔려있다. 두 도시 간 광역시급으로 통합되면 행정 효율성과 재정자립도 제고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자체적인 도시계획권을 가지며 경기도를 거쳐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도세 또한 낼 필요가 없어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이와 관련 김황식 하남시장은 “레저세 400억원 등 경기도에 내는 세수를 줄이고 현재 50%인 재정자립도를 높일수 있다”고 주장, “자발적 통합에 나서는 만큼 중앙정부의 획기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엽 시장도 “연간 도에 내는 돈이 취득세∙등록세 등 4000여억원인데 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는 것.

문제는 두 도시 간 통합이 주민들의 의사가 어떤가에 달려있다.

정부는 자치단체 간 통합이 단체장의 의지가 아닌 주민의견에 중점을 둔 자율통합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민 여론 수렴과정이 중요하다. 지역내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시민단체의 의사가 중요함으로 이들의 반대가 있을시 통합이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성남시와의 통합보다 송파구나, 강동구 등 서울시와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어 성남시와의 통합에 시민들의 의사가 어떨지가 관건이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