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구지정·계획수립권 도에 이양 촉구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고 있는 하남시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가 ‘그린이 부족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정부의 2차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과 관련,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지방자치업무의 근간인 주택업무로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권한 등을 국토해양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1차 보금자리로 개발 중에 있는 하남미사지구가 녹지율이 2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 미사지구의 녹지율이 25% 가량에 그치는 등 녹지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사업취지에 맞게 녹지율을 광교·동탄 수준인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실장은 또 "사업을 부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지가상승 등 부작용이 생기고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도 어렵게 된다"며 "한꺼번에 대규모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4개월여만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분양을 시작할 정도로 계획 기간이 짧아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광역교통시설 등 적정한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도록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와 관련, 하남 미사지구와 하남시청 주변 도심지와의 연계철도 설치도 요구했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주도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도의 요구사항이 미흡하게 반영되고 있다"며 "하남의 경우도 미사지구까지만 지하철이 연결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금자리 주택에 따라 지하철이 연장되지만 미사지구가 아닌 하남시청 등 중심지까지 지하철이 연장되야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도가 개발주체가 돼야한다는 경기도의 입장이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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