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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난, 하남시에도 영향

지자체 재정력 따라 보조율 10~20% 줄어들 듯
뉴스일자: 2013-09-26

 

 경기도의 재정난이 도내 31개 시·군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남 등 지방자치단체의 도비 보조가 내년부터는 현행보다 10~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지난 9일 내년도 살림살이를 올해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 도비를 20~10% 수준까지 낮추는 내용의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조만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은 시·군에 지원될 도비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사업의 보조율을 기존 최저 30%에서 20~10%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단, 시·군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형편이 좋은 시·군은 지원비율을 낮추지만 어려운 시·군은 높인다.

현재 31 시·군은 재정력지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차등보조율이 적용 중이다.

재정력지수가 가장 낮은 최하위 그룹에는 연천·양평·가평·동두천·포천·여주·양주·안성·의왕·구리 등 10개 시·군이, 하남·의정부·이천·군포·남양주·광명·평택·부천·오산·안산·파주·안양·김포·시흥 등 15개 시·군은 중위 그룹에 각각 포함됐다. 고양·수원·과천·용인·성남·화성은 살림살이가 가장 좋은 등급에 속한다.

하남 등이 포함된 중위그룹은 보조율이 지난해와 같거나 10~20% 하향조정 대상이다.

도는 또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사업도 보건·여성, 산업·경제, 도로·교통, 상하수·치수, 청소·환경, 문화·체육, 일반·행정, 기타 등 8개 분야 28개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

도의 이 같은 방침은 세수 감소로 도의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반면, 시·군의 징수현황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판단에서다.

6월말 현재 도세 징수실적은 2조5439억원으로 전년대비 8.4%가 줄었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하반기 재정 상황도 불투명 하자 4천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 5천억원을 구조 조정키로 하고, 각 실·국에 올해 대비 51%가 삭감된 안을 배정했다.

이에 반해 도내 31개 시·군은 지난해 대비 평균 4.4% 더 걷었기 때문에 도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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