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개 지자체 경계조정안 도의회 제출

 

 같은 면적 서로 주고받아

 하남·성남·송파에 걸쳐 개발되는 위례신도시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며 이에 앞서 3개 지자체의 경계 재조정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사진은 위례신도시 위치도)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27일 하남 등 3개 지자체의 경계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경계조정의 가닥을 잡았다.

 올해 말 위례신도시 주민입주를 앞두고 도는 입주민을 위한 공공편의시설 적기 설치와 행정편의 서비스 제공, 학군배정 등 지자체 경계조정이 불가피해 하남·성남시의 경계조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계획안은 하남은 학암동과 성남 수정 창곡동, 송파 거여동·장지동 등 150필지 16만5490㎡면적을 편입받는 대신 같은 면적을 성남과 송파에 내주게 된다.

성남은 수정구 복정동, 창곡동, 서울 송파구 장지동, 하남시 학악동 등 155필지 15만9920㎡를 편입받는 대신 같은 규모의 부지를 송파와 하남에 내준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이 같은 계획에 동의한 반면 하남시의회와 성남시의회가 희망지역이 편입되지 않고 신도시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이 편입되는 것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어 심의과정에서 대립도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하남·성남·송파는 각각 7만2942㎡를 주고받으며 경계를 조정키로 했지만 각 기초의회에서 모두 새로 편입되는 땅이 다른 지역에 넘겨줘야 할 땅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한편 3개 지자체에 걸쳐 개발되는 위례신도시는 지구지정 때부터 입주민들을 위해 교통, 교육(학군), 행정 등을 위해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곳이다.

경계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 아파트 단지가 두 개, 세 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될 처지다.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아이가 길 건너 학교를 둔 채 집과 한참 떨어져 있는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 등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지난 2011년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추진됐지만, 지역 간 이견 등으로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3개 기초단체 의견 수렴을 마친 경기도·서울시가 계획안을 마련 각각 시·도의회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 승인이 나면 상반기 중 행정자치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키로 해 경계조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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