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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70년 맞은 우리 한국인의 자세

(특별기고) 정민채 하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뉴스일자: 2015-07-24

 두 개의 지각 판이 부딪쳐 지진이 일어나듯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는 접면(接面) 지역에 위치해 있다.

 대륙세력인 중국․원나라가 강성할 때는 이들의 지배를 받았고, 해양세력인 일본이 강할 때는 한반도를 차지하고자 전쟁이 일어났다. 대륙세력인 조․명 연합군과 해양세력인 일본이 한반도에서 벌인 7년간의 전쟁이 임진왜란이다. 그 피해는 이루 형언 할 수가 없었다.

청․일 전쟁이나 노․일 전쟁도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혈투였다. 결과는 일본의 승리로 조선은 일본에게 합병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그 이전에 미국과 소련은 이미 한반도를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전쟁을 벌이고 항복한 일본이 분할되는 것이 마땅하나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다.

5년 후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대륙세력인 소련․중공과 해양세력인 미국을 위시한 유엔참전 16개국이 각각 북한과 남한을 지원하며 3년 간 대리전쟁을 벌였다. 결과는 동족 간에 수백만의 사상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6․25이후 65년 간 남북으로 대치된 채 통일이 언제 될지 기약이 없다.

북쪽은 공산국가도 아닌 해괴한 철권통치 국가로 변질되어 3대째 김씨 왕조가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든 적화통일을 하려고 한다. 북한의 시스템과 통치술은 이미 고장난지 오래 되었다.

반면에 남한은 계속 발전하여 경제력으로 세계 13위, 군사력으로는 9위로 평가 받고 있다. 결국 북한 정권은 고육책으로 비대칭전략인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남한사람들은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셈이다.

한국과 미국정부는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정치․경제적으로 압박과 당근을 구사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외교적으로 여러 번 시도도 해 보았다.

결과는 신통치 않다. 중국에서 볼 때 북한과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이다. 중국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감싸고도는 이유 중 하나는 해양세력을 견제하는 완충지대로서 북한이 매우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다. 해양세력이 침공했을 때 만주와 발해만을 방어하는 울타리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은 중국의 외곽방어선인 북한의 소멸을 의미하며 미군이 북한지역에 진주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베이징은 전시작전권을 갖지 못한 한국이 미군의 북한지역 진주를 막을 수 없으리라고 판단할 소지가 크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을 공산이 크다는 애기다. 중국은 한국이 최소한 미군의 북한지역 진출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설 때에만 통일에 협력하거나 묵인할 것이다.

북한이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집착하는 것도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다.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왜군을 치려해도 전시작전권을 가진 명나라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므로 제때 왜군을 물리 칠 수 없었다.

6․25때도 우리정부가 통일의 기회인 재차(再次)의 북진(北進)을 그토록 원했지만 작전권을 보유한 미국의 반대로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다. 전쟁이 났을 때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약소국의 비애다.

1960∼1970년대에 강조된 자주(自主)․자강(自强)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통일은 고사하고 안보도 확보할 수 없다.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스스로를 지키려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도우려하겠는가?”라고 했다.

제집 지키는 일을 이웃집 힘센 사람에게 맡겨놓은 가정에선 이웃집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조선 국왕 고종은 일본으로부터 병탄(倂呑)의 위협을 느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와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에게 도움을 애타게 간청하였으나 냉혹한 국제현실에 밀려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일본은 2014년 7월 평화헌법 2장 9조를 재해석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영토를 확장․ 보존하기 위해 급속도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두 나라 군대가 다시 한반도에 출현할 소지를 배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중․일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베이징과 상하이, 도쿄와 오사카를 사정권에 둔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우리를 공격하려는 국가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대가를 치르도록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호랑이는 못되더라도 호랑이 콧잔등을 물어뜯는 오소리는 돼야 중국․일본이 업신여기지 않는다. 부국강병(富國强兵)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남신문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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