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살기에 바쁜 정치인 국민을 생각할 여유는 없다

끝없이 싸우는 당파싸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다를게 없다

국회의원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머슴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평소에는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TV를 보면 국회에서 편을 나누고 싸우며 희비가 엇갈려 보인다, 자기를 위해 싸우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생각해 봐도 알 수는 없다. 한쪽은 이겼다고 안도하고 한쪽은 싸움에 졌다고 울분을 토한다. 그런데 정치인들 끼리 싸워서 이기고 진 것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고 불이익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싸워서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모두 국민이 뽑은 대표이고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정치인 들이다. 누가 봐도 본인들 권력싸움이고 밥그릇싸움이지 국민을 위해 다투는 모습은 아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대립하며 시간을 보내다보면 4년이 금방 지나가게 된다. 정치인들도 생각해보면 4년이 짧다고 느껴질 것이다. 그렇게 쉴 틈도 없이 몰려다니고 싸우고 피켓 들고 카메라 앞에서 시위도 해야 하니 본인들은 얼마나 바빴겠는가.

정치인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국민들은 알아서 먹고사는 일에 종사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싸움으로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이 경제성장 만으로 국가경제를 유지하며 국민들도 살아왔다.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은 많은 수출기업들이 역할을 해왔다, 기업들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덕분에 국민들을 먹여 살이고 선진국 경제를 이룩했다. 기업이 성장을 해서 국가의 기틀을 잡는 동안 정치인의 기여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요즘 경제가 모두 어렵다고 말한다. 기업도 어렵다고하고 자영업자들도 어렵다고하고 식당도 손님이 없어 힘들다고 한다. 몇 년 전부터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은 주변에 빈상가가 늘어나고 있다. 나라살림에 큰 역할을 하던 대기업도 인원을 줄이고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정부는 줄어든 세수를 채운다며 없던 항목도 만들어 세금을 더 걷으려하고 있다. 코로나 때에 선진국들은 영업 손실금을 지원해주고 자영업자를 보호해 주었으나,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어 국민 모두를 빚쟁이로 만들어 버렸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자영업자와 상공인들을 더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코로나가 지나며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우리나라 은행들도 금리를 3-4배 올리는 일이 발생했고 이러한 고금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이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도 몇 배 높아진 대출금을 갚느냐고 허리가 휘어지고 있다.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앞으로의 전망도 부정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상승으로 고용을 줄이기 시작했다. 또 노동권을 보장한다고 나서자 건설현장은 연일 집회로 시끄러워졌다. 결과는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건축비가 상승해 국민들을 어렵게 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국회는 연일 시끄럽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걱정하고 기업을 생각하는 일은 없다. 오로지 정쟁에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으로 민생의 불만을 덮으려고 더 과격하게 싸우는 듯 보인다. 수십 번의 탄핵을 한 것도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싸움이고, 대통령의 계엄 사태도 민주당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며, 국민이 아닌 민주당을 상대로 선포한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구속되고 민주당이 특검을 진행하고 정치인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도 정치인들이 패를 나누어 싸우는 것일 뿐, 먹고 살기도 힘든 국민은 별 관심이 없다.

국민들도 이제는 정치인들의 싸움에는 이골이 나 있다. 다만 국민들 먹고 사는데 걸림돌이나 안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가 기업의 편에서 일을 하면 근로자가 외면 받는다고 하고 노동자의 편에서 정치를 하면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다. 정치란 햇볕과 갚아서 한쪽만 바라보면 반대편은 그늘이 지는 것과 갖은 것이다. 정치인은 누구를 위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우는 일을 하지 말아야한다. 정치인들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다면, 그것이 국민들 모두를 위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