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아이를 낳고 키울 수가 없다.

아이 낳으라고 독촉하는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면 해결된다.

아이는 누가 낳아서 누가 키우는가. 건강한 젊은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아이를 낳고 키울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나 사회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여러 조건을 달고 있다. 좋은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본인들이 번 돈으로 아이를 잘 키우라는 식이다. 즉 국가는 아이가 필요한데 거기에 소요되는 양육비나 교육비용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요즘 청년들은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애로점을 않고 있다.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힘들고 결혼 조건에 유리한 좋은 직장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렵다. 또 결혼비용이 많이 든다. 대표적으로 결혼식장 식대가 10만원 전후이다. 결혼도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청년들이 벌어서 충당하기에는 힘든 금액이다. 아이를 낳으면 과다한 교육비와 대출금 이자 납부로 허리가 휜다. 저축은커녕 맞벌이를 해도 살기가 힘이 드니 둘째 셋째는 낳아 기를 엄두를 못 낸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본인이 자라오면서 학원에 과외비에, 본인도 힘들었지만 부모도 힘들어 하는 모습은 보고 자란세대이다. 이런 세대는 꼭 자식을 낳아서 키워야한다는 생각이 절실하지 않다.

아이는 젊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낳아서 키울 수 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여성이나,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는 여성, 결혼은 했었으나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여성, 결혼 생각은 없으나 아이는 낳아서 키우고 싶은 여성 등 건강한 여성이라면 누구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된다. 누구든 아이를 낳으면 임대아파트를 주고 생활비를 지원해주면 혼자라도 얼마든지 아이를 낳고 키울 수가 있다. 유교적 관점으로부터 비롯된 비합리적인 사회적 풍토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한부모가정 편모가정 미혼모 다문화가정 등 가정을 비정상이라고 지칭하는 용어도 고쳐야한다. 세계적 축구스타 호날두도 동거를 하며 자식을 낳아 키우고 있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이 남자친구가 생기면 또 남자친구의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한 여성이 세 네 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정부에서 돈이 없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 쓰는 것이 정부이다. 우리나라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사람들이나 노인복지 청년 학생 등에게 많은 지원금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지출은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하면서 지출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투표에 참여율이 높은 노인들에게 복지나 수당 등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후로 어린학생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젊은 부부에게 환심을 얻고 표를 얻는 정치를 하게 되였다. 다음으로는 곧 사회에 진출하고 선거를 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교복을 지원하고, 졸업을 하면 취업준비수당 청년수당 대학생들에게는 누구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고, 운전면허시험 지원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교육청의 발표도 있었다. 이처럼 정치인들은 표만 된다면 누구에게나 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경제가 어렵다고 국민전체에게 민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자영업자에게는 별도로 수십만 원을 공과금 납부금으로 지원해 주었다. 또 계속해서 지자체와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이렇게 사용하는 돈을 나이를 낳는 여성에게 지원을 하면 출산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몇 년 전 출산을 장려하는 부처의 직원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다. 나는 지역 언론협회회원 자격이었다. 우리는 출산을 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이 있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 출산에 대한 지원금은 없고, 예산은 부처 관리 운영 홍보 직원 인건비로만 쓰인다고 했다. 나는 지원도 안 해주면서 아이를 왜 낳으라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사람들이 여건이 못 되니까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기 힘든 것인데, 정부에서 아이 낳으라고 캠페인 한다고 출생률이 높아지나 하는 생각이다. 또 결혼을 하면 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어야지 결혼한 사람에게 왜 지원을 해주냐고 물었더니 결혼을 했으니 아이를 낳을 것을 가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동거부부나 미혼모 돌심모가 아이를 낳으면 임대 주택을 지원해주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정부의 홍보대상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젊은 사람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홍보하는 것이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현실에서 출산을 하고 키울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설교하듯이 하는 정책은 세금만 낭비할 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증명되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집과 생활비를 지원해주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