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릇 하며 폭군처럼 행동하는 트럼프

칼럼 / 하남신문대표 한태수

2025-10-30     하남신문

관세올리고 돈 주면 내려주겠다. 정신 차려야 살아남을 세상.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패권전쟁 중에 주변국과 동맹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에 투자금을 별도로 내면 관세를 내려주겠다고 해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는 세계 각국에 관세를 높였다가 줄였다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한국에는 거액의 투자 금을 요구하고 선불로 달라고 종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일본에 5500만불 한국은 3500만불 우리돈으로 약500조원을 미국에 현금으로 내라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요구대로 이 돈을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일본은 몰라도 한국은 곧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외화는 국민과 기업이 물건을 만들고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다. 국민의 피와 땀이며 국가가 망하지 않기 위한 비상금처럼 만들어 놓은 국민의 밑천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외화가 모자라 건실하던 기업이 파산하고 국민들이 실업자가 되는 일이 발생 했었다. 우리는 금모으기를 하고 온갖 노력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켜왔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는 기업이 벌어들이고 기업들이 사용해야할 자금이지 트럼프의 요구에 굴복하여 미국으로 보내서는 안 되는 돈이다. 국민들도 이러한 상황을 재미삼아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굴욕적인 외교로 끌려갈 필요 없다. 트럼프는 한국을 제일 만만히 보고 한 짓이나 다름없다. 항상 저자세 외교가 문제이다. 황당한 요구 에도 예스를 먼저하고 다음으로 대책을 만들려고 하니 결과적으로 손해만보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다.

자국의 문제는 자기 국민들과 노력해서 해결해야 한다. 미국의 무역적자나 부채문제는 미국 국내의 문제이고 미국 국민들과 극복할 문제이지 동맹국들의 돈을 빼앗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이게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비겁한 행동이다. 과거 미국대통령은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일하는 품위 있는 모습이었다. 미국은 세계인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트럼트는 주먹 쎈 동네 건달의 모습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트럼프는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은 미국의 대통령이다.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미국 내부에 있다. 트럼프는 재선이 안 되므로 4년 임기가 끝나면 퇴임하게 된다, 대통령으로서의 4년은 짧은 시간이다. 관료들의 업무 과정은 생략하고 자기가 수시로 결정하고 번복하고 있다. 패권국인 미국의 행정 절차가 이렇게 진행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만큼 미국 국내정치 상황과 내부의 많은 문제들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조업이 붕괴되고 중산층이 서민으로 전락해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서민으로 사회구조가 변해 있다, 그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약문제 불법 난민문제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미국의 어려운 현실은 국내의 문제를 방치하고 미루다보니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트럼프는 조급한 것이다. 과거의 강대국들도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몰락한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다. 시간이 없는 트럼프가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트럼프는 황당해 보이지만 나름대로의 대응과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던 협박을 하든 세계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등 중동 분쟁, 파키스판 아프카니스탄 분쟁, 캄보디아 태국 분쟁 등 세계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들의 원인은 미국의 힘이 약해져 분쟁의 원인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불안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트럼프는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트럼프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피로감과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이 패권국의 지위이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미국이나 중국의 요구에 지혜롭게 대처하되 약자의 입장에서 대처하지는 말아야 한다.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