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은행 신안 백조현대 백송한신아파트 재건축 가능

하남시 신장2동 부영 은행 신안 백조현대 백송한신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요건인 준공30년은 지나거나 도래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건축을 할 경우 낮은 용적률에 건축부지 10%를 하남시에 기부채납 하고나면 현실적으로 재건축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4월 25일 부영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한태수)는 주민들의 재건축 문의가 계속되자 재건축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재건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 방식과,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이었다. 사업방식에 따른 재건축의 용적률을 비교해 보면, 기본 상한용적률에+완화 용적률이 하남시조례1.2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1.5배, 재건축촉진특례법 역세권 1.3배로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완화용적률을 적용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재건축 토지면적의 10%를 하남시에 기부채납 해야 하고 일부는 임대아파트로 건축해야 하므로 경제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하남시조례에 근거한 일반 재건축 방식이나 역세권사업 방식은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자부담이 늘어난다.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노후계획도시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하다. 노후계획도시 방식은 분당 고양 등 1기 신도시가 재건축 시기가 도래되면서, 재건축 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새로운 재건축 사업방식을 정부에서 제시한 모델이다.

하남시의 부영 은행 신안아파트 등 주변아파트단지는 1시신도시와 동일한 시기에 건설되어 노후계획도시 방식의 재건축이 가능하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제정 배경은, 정부에서 단기간에 대규모로 건설한 고밀주거단지의 문제점들, 즉 누수 층간소음 주차난등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규격화된 베드타운으로 인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한계, 단기간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주택재정비시기 일시도래 등의 문제점을 재건축을 통해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노후계획도시 방식의 재건축은 용적률상향(국토계획법 상한의150%), 건축규제 안전진단 완화(높이 인동간격 완화, 안전진단면제 또는 유예), 기간단축(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 계획인가 동시처리), 절차간소화(조합설립요건 75%-70%로 완화) 등 절차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하남시 부영 은행 신안 아파트의 경우 생활편의 교육환경 도시안전 교통여건에서 최상위 입지로 평가된다. 지하철5호선 도보3분 거리로 초역세권으로 대중교통여건 크게 향상, 올림픽대로 양양고속도로 팔당대교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근거리위치 서울 및 수도권 전역 이동이 용이하다. 주변 한영외교를 포함 학교 21개, 반경500미터이내 일반보습학원 107개 외국어학원 65개, 예술학원 13개로 교육여건 매우 우수하다. 바로 인접에 하남스타필드위치, 초중학교 및 학원가 근거리 위치, 시청 보건소 공공기관 이용편리, 그 외 금융기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많아 매우 편리한 생활환경으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전국지자체 대전 양산 전주김해 안양 등 64곳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수립을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 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남시 신장2동 부영아파트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위원장 한태수)는 지난 4월25일 재건축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하남시청 주택과를 수차례 방문하여 주택과장 및 팀장 직원들과 재건축 추진업무에 대해 논의 하였고, 노후계획도시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수립을 조속히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난 5월23일에는 하남시장실을 방문해 신장2동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하남시 신장2동 부영 은행 신안 아파트 단지는 하남시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재건축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